건설공사비 안정화 대책: 2026년까지 상승률 2%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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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건설 공사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건설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왜 공사비 안정화가 필요한가?
• 정부의 3대 안정화 프로젝트
•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 숙련기능인력 도입 및 외국인력 활용
• 공공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왜 공사비 안정화가 필요한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고 주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은 건설시장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3대 안정화 프로젝트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평균 2% 내외로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향후 건설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부는 건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분야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자재비 인상이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정부는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점검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점검반은 6개월 동안 특별히 운영되며, 

시멘트와 같은 주요 자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자재 수급 문제는 공사비 상승의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시멘트와 같은 주요 자재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재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촉진하고 적정 가격을 찾아내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시멘트 수입을 촉진하고, 

그 품질을 엄격히 검증해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도 해결할 계획입니다. 

 

바다와 산림에서 채취하는 골재의 공급을 확대하여 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숙련기능인력 도입 및 외국인력 활용

건설업계의 숙련된 기능인력을 제대로 대우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우대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공능력 평가 시 숙련기능인 채용을 반영하고,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을 완화해 숙련공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도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비자 제도도 도입해 외국인 숙련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공공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여 구매 단계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건설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유지하고, 

건설업계가 건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건설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주거 문제도 점차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