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

 

안녕하세요, 생활 전반에 유용한 정보들을 포스팅하는 마늘생강빵입니다.

 

오늘은 쟁점 이슈 중 하나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의견이 아닌 정책 변경에 따라 어떤 부분들에 변화가 있는지 공유 하기 위함이니 개인 사견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왜 필요한가?
• 보험료율 인상 내용: 9%에서 13%로
•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책
•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 계획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을 사람이 늘어나지만, 

이를 충당할 기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이를 13%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연금 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보험료율 인상 내용: 9%에서 1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당시 3%로 시작해, 1998년 9%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5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현행 9%로는 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13% 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 소득 대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도 42%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금으로 노후에 충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보여주는데요, 

현재는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을 이번 개혁을 통해 42%로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입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장치가 도입되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점차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4.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책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50대는 연 1%씩,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세대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죠.

또한,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같은 정책도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것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하며,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 인정되던 것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크레딧을 통해 청년들이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인 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5.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 계획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기금 수익률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5.92%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를 5.5%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기금 수익률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투자를 관리할 전문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사무소를 신설해 글로벌 자산 배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 대체율, 기금 수익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를 더욱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길 기대해 봅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